▲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 통장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놓았다”며 정부의 ISA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전날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간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기존 ISA의 장점이었던 한도 이월 제도 폐지와 투자 대상 제한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존 ISA는 3년 계약에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원 한도 이월도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500 등 장기지수 투자와 복리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 계좌”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줄였다”며 “새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 ISA 보완책으로 내놓은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은 “기존 ISA 만기 시 생산적 금융 ISA로 이체하라고 하지만 이 역시 개악”이라며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 증시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대상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시장 투자)’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ISA는 초장기 지수 투자와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된 노후 준비 필수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일반 ISA와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