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문재인 정부 위기의 징후가 보인다

박채순 | 기사입력 2022/01/22 [20:36]

[칼럼]민주당 문재인 정부 위기의 징후가 보인다

박채순 | 입력 : 2022/01/22 [20:36]

 

  칼럼리스트 정치학박사 박채순 © 인디포커스

 

2022년 새해 초인 11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39층 규모의 23-38층의 외벽이 굉음을 내면서 무너진 사고가 있었다. 2020년과 2021년에 아파트 시공능력 9위에 오른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건설 현장이다.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실종 인부 6명 중 1명만이 발견되고 5명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가 주거시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관공서의 감독과 대기업의 경험과 기술을 고려할 때 이런 참사는 믿기 어려운 사고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새해 벽두인 15일과 11일에 북한은 자강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14일에는 의주 일대 열차에서, 17일에는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각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씩을 발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정은은 지난 2018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런 대미 신뢰 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미국과 일본 두 정상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국과도 조율"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의도 때문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에는 종로구 조계사에 5,000(주최측 추산)명의 승려들이 모여서 '종교편향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 전국승려대회는 종단이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열어왔던 대회다.

발단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 때 해인사의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통행세'라고 표현하며, 전통사찰들이 비슷하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 하여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는 또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후보의 뜻이라며 찾아와 이 문제로 자진 탈당을 권유했고, 자신은 탈당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윤호중 원내대표와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등 36명이 조계사를 방문해 108배를 올리고, 참회의 뜻을 담은 발원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승려들은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과 불교 폄훼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이번 승려대회를 통해 보여주는 듯하다. 특히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가톨릭 편향적인 활동이나 경기도 광주시가 추진 중인 '천진암 성지 광주 순례길' 조성, 국공립합창단의 특정 종교음악 편중 공연 등이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사례라고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승려들은 정청래 의원의 출당을 거듭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승려들은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은 친문과 반문 사이의 반목으로까지 비화한 것 같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임기가 만료된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표를 문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의지를 의심한 선관위 직원들과 시·도 선관위 지도부가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통해 조 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선관위를 떠나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2900여 명의선관위 전 직원이 문 대통령의 조해주 위원 사표 반려를 반대하며 조 위원의 연임에 반기를 들었으며, 이는 선관위 6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한다. 사실상, 지위고하를 막론한 선관위의 모든 직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관위 중립의지를 의심하고 이를 배척한 결과라고 해석이 된다.

 

광주광역시 아파트의 붕괴처럼 부실공사는 금방 결과가 나타난다. 북한의 난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국민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일부 종교 편향에 대한 불교계의 반대 표현이나, 선관위 직원들의 항명 등은 마치 저수지 뚝방도 작은 쥐구멍으로 무너진다는 예처럼 큰 사고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징후가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징표가 아닌가 생각된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50년 집권론을 거침없이 펼치곤 했다. 그로부터 채 5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민주당은 무너지는 징후가 나타난다. 이재명 후보는 39일 대선 40여 일을 앞에 두고 시종 30%여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있다. 물론 그의 대장동 문제, 욕설 등 원죄와 거짓말과 조석지변(朝夕之變)의 언행 등 개인의 자질 문제도 크지만,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도 한몫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정부의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처럼, 유권자가 이재명을 외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자업자득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가더라도 우리 국민 국가는 영원히 발전해야 한다. 20대 대선에서는 국가와 국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박채순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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