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의 안전회초리]

국민이 편안해야 한다

인디포커스 | 기사입력 2021/06/18 [19:34]

[김동헌의 안전회초리]

국민이 편안해야 한다

인디포커스 | 입력 : 2021/06/18 [19:34]
 

▲ 김동헌 논설위원   © 인디포커스

 

[1장 안전편] 우리의 안전은 무엇이 문제이고, 왜 지켜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어지는 글

 

3. 안전관리

 

다음은 안전관리의 사전적 정의로 국어사전에서는 정해진 법에 의하여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나 활동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라고 한다. 한자사전에서는 재해(災害), 사고(事故) 따위를 막아 인명(人命)의 안전(安全)을 꾀하는 조치(措置)나 대책(對策)을 말하고 있다.

 

안전관리의 법률적 정의로는 재난안전법3호 제4호에서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라고 하고, 안전관리기준4조 제2호에서 안전관리는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안전관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20.08.10.)을 토대로 안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리해보면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안전기준은 어떤 유해한 환경 조건이 어느 한계까지만 안전할 때, 그 한계가 되는 값.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전관리기준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상 안전관리기준을 살펴보면 안전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고시],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등이 있다. 일부 안전관리기준이나 기술기준들은 공학적인 안전기준수준이라 이를 제외하면 전술한 바와 같다.

 

이에 행정안전부고시인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기준의 구성요소는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안전관리 실행 및 운영, 3. 안전관리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기준 구성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전관리기준 제5(구성요소), 6(보완개선)

 

먼저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으로는 1. 위험요소 검토 및 영향력 분석, 2. 안전관리 추진절차 및 추진계획, 3. 인적·물적 자원관리, 4. 안전에 대한 관리대책, . 예방·대비를 위한 경감관리방안, . 평시·비상시 대응계획, . 운영연속성 계획, . 사고시 복구계획, . 안전관리 위험도 평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관리기준 제7) 둘째로 안전관리의 실행 및 운영을 위하여는 1. 안전관리 자원의 역할 및 책임, 책임에 관한 사항, 2. 조직내 안전문화 구축 및 정착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의사소통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5.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문서관리 및 안전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기준 제18(운영계획)

 

셋째로 안전관리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으로는 1. 안전관리 점검수립, 2. 점검결과 시정 및 조치, 3. 안전관리 개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기준 제25(운영)

  

4. 안전사고

 

이제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면 사고의 어원은 일, 직업(職業), 변고(變故), 사고(事故)를 나타내는 (일 사), 연고(緣故), 사유(事由), 까닭, 이유(理由) 사건(事件), 고의(故意)로 한 일, 일부러 한 일을 나타내는 (연고 고)가 합쳐져서 事故(사고)로 정의되며 이는 평시(平時)에 있지 아니하는 뜻밖의 사건(事件), 어떤 일의 까닭으로 설명된다. 사고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어사전에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으로 정의되고, 영어사전에는 Incident, affair, event; (범죄) case; (사고)accident (특히 특이하거나 불쾌한) , (범죄사고 등의) 사건, (국가 간의, 흔히 무력이 개입되는) 사건으로 정의되고 한자사전에서는 뜻밖에 일어난 사고(事故), 사회적(社會的) 관심(關心)이나 주목(注目)을 끌 만한 일로 정의된다. 특히 영어 사전에서는 (특히 자동차) 사고, 우연한 사고인 accident와 전술한 incident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안전피해로 볼 수 있다. 안전사고는 각 분야별 안전사고, 예컨테 공공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셍활안전, 제조물안전, 산업안전, 공동주택안전 등 안전분야 별로 살펴 볼 수 있고 이는 공공사고, 교통사고, 학교사고, 셍활사고, 제조물사고, 산재사고, 공동주택사고 등으로 안전하고 있다가 안전사고로 연결되어 안전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