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칼럼]6월 1일... 그날이 다가 온다

류경선 | 기사입력 2021/05/30 [06:41]

[부동산 정책칼럼]6월 1일... 그날이 다가 온다

류경선 | 입력 : 2021/05/30 [06:41]

▲     ©인디포커스 류경선 선임기자

[인디포커스/류경선 선임기자]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1일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은 부동산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이 결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감성 논리와 자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불로소득이 불평등하게 발생한다는 논리 기조를 견지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하게 시행하고 있다.

 

자산의 보유 유무에 따라 자산 불평등이 초래되어 결국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은 심각한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국민통합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시장에 매물로 유인하여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즉, 세제 및 대출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본래의 정책 목표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정권 초기부터 집값만은 잡겠다던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바라보던 무주택자들의 경우 허탈감과 우울감을 느끼며 이 번 생애에는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 가하는 불안이 엄습해 올 정도다.

 

30일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세법개정안의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61일부터 1주택자 종부세의 기본세율이 0.5%~2.7%에서 0.6~3.0%0.1~0.3% 포인트 오른다고 밝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2주택자나 3주택자)에 부과하는 세율은 1.2~6.0%0.6~3.0% 포인트 상승한다.

 

바야흐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6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82.5%) 및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물론 전세마저 매물이 급감하는 현상 속에 이미 쏘아 올려진 화살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호가 속에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분명코 자산(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폭등은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과연 왜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진정 없단 말인가?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부터 집값만은 잡겠다던 공()약은 영영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인가? 더 이상 작금의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 불투명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역습은 쉽게 예견이 되고도 남는다. 이미 집권 5년차에 접어들었다. 시장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현정권과 정부여당에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지적한다. 즉 수급 불일치와 규제(세제 및 대출제한 등)로 인한 시장왜곡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신규물량의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은 빵과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또한 기존 재고물량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를 시행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메일 : ksyoo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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