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무소불위 검찰권 통제해야”

김은해 | 기사입력 2020/10/16 [17:28]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무소불위 검찰권 통제해야”

김은해 | 입력 : 2020/10/16 [17:28]

  16일 이재명 지사가 파기환송심 재판 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인디포커스 사진제공/인터넷연대 

 

[인디포커스/김은해]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을 말하며 그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었는데...(검찰은)죄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 기소했다"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혔다.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검찰이 전세계에 어디 있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검찰이)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데 이런 검찰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누가 수사하겠나.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빨리 만들어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파기환송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네 대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검사의 재항고 여부에 대해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사실에 기초해서 국민을 중심으로 제대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앞으로 계속되면 좋겠다고 애둘러 검찰을 비판했다..

 

그런 다음 대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내가 스스로)대리인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현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진행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된 질문에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대리로 참석해 국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면서 국감은 국가 위임 사무를 과연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지 도정 잘하는지, 시 행정 잘하는지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것을 애둘러 비판했다.

 

이어,“그것(자치단체 행정사무 감사)은 도의회나 시의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는)가급적이면 국가 사무를 위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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