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세안의 지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든든한 힘 될 것”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넘겨...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김은해 | 기사입력 2019/12/02 [16:16]

문 대통령 “아세안의 지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든든한 힘 될 것”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넘겨...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김은해 | 입력 : 2019/12/02 [16:16]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 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부산시민 및 관계자와 국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로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명할 정도로 서로 간의 우정과 신회가 깊어졌고 경제.사회.문화.평화.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대화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의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았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양자 FTA 네트워크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신남방 정책은 본 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며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 인디포커스


한편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면서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면서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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