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규제정책 평가 부문별 2∼7위…2회 연속 상위권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1.10.16 11:12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각 분야별 2∼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OECD 규제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인 이해관계자 참여 등 규제제도·절차 등 행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을 분석,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000여개 항목에 대해 각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평가 분야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로 제시한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로 구성되며 각각 법률과 하위법령을 구분, 평가한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9∼15위, 2018년 3∼6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38개 회원국 중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해 2018년 평가결과(3~6위)와 유사한 수준인 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참여 확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선 등의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항목은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지,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4위를 기록했다.

 

모든 법률·하위법령에 대해 정부입법 통합예고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온라인 참여를 강화한 점, 규제 심사과정에서의 학계·업계 의견 수렴이 활발한 점,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도록 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정책의 영향과 결과를 살펴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규제영향분석에서는 법률 부문과 하위법령 부문 모두 2위로 평가됐다.

 

OECD는 우리나라가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강화, 규제 품질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기존 규제의 적합성 및 영향과 효과성을 알아보는 사후평가 분야에서는 법률 부문 5위, 하위법령 부문에서는 7위를 기록했다.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계획을 포함하고 5년 범위내에 기한이 설정된 일몰제를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OECD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를 꼽으며 국내의 드라이브스루, 3T 전략(Test·Trace·Treatment),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소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은 OECD 평균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OECD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록
전체등록수 275573 ㅣ 현재페이지 1 / 9186

보도자료 등록

보도자료실
NO 제목 글쓴이 등록일
275573 [대전] 허태정 시장, 종합병원장과‘병상 확충’긴급 대책 회의 가져 김정화 2021.12.03
275572 [청주시], 한국4-H청주시본부, 사랑의 감귤 나눔 행사 진행 김정화 2021.12.03
275571 [청주시], 청주흥덕도서관, 도서관에서 ‘과학’하세요 김정화 2021.12.03
275570 [청주시], 푸르미스포츠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김정화 2021.12.03
275569 [청주시], 오송도서관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너의 산타가 되어줄게’ 김정화 2021.12.03
275568 [대구시] 투자사업 국비 4조원 시대 개막! 김정화 2021.12.03
275567 [수원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김정화 2021.12.03
275566 [용인시], 경기용인언론협동조합, 취약계층위해 따뜻한 나눔 실천 김정화 2021.12.03
275565 [영천시], “사랑의 땔감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김정화 2021.12.03
275564 [동두천시], 경기도 도로정비 평가‘장려’기관 선정 김정화 2021.12.03
275563 [동두천시], 제3회 동두천시체육회 이사회 개최 김정화 2021.12.03
275562 [동두천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추진 김정화 2021.12.03
275561 [동두천시 중앙동],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전화번호 스티커 배부 김정화 2021.12.03
275560 [동두천시 중앙동], 2022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실시 김정화 2021.12.03
275559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단, ㈜에이에스텍 장항공장 준공 김정화 2021.12.03
275558 [서천군],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63억원 지원 김정화 2021.12.03
275557 [서천군],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2021 충청남도 민관 협치 우수상 수상 김정화 2021.12.03
275556 [서천군] 기산솔바람공동체후원회, 사랑의 반찬 나눔 김정화 2021.12.03
275555 [서천군] 한산면 김영문 이장, 연말 맞아 따스한 후원금 기탁 김정화 2021.12.03
275554 [경산시],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신천교회 100만 원 기탁 김정화 2021.12.03
275553 [하남시], 하남 역사인물 포럼Ⅱ ‘일가 김용기’ 개최 김정화 2021.12.03
275552 [정선군],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 김정화 2021.12.03
275551 [정선군], 농협, 2022년 지역농업발전사업 추진 관계관 회의 개최 김정화 2021.12.03
275550 [창녕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대군민 홍보 강화 김정화 2021.12.03
275549 [창녕군]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김정화 2021.12.03
275548 [창녕군] 의료지원시범사업 원격지의료기관 현판식 개최 김정화 2021.12.03
275547 [창녕군], ‘창녕사람 모여라’ 후원금품 기탁으로 아이들의 꿈 응원 김정화 2021.12.03
275546 [창녕군],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창녕군 공공급식사업 지원 김정화 2021.12.03
275545 [임실군], 오원천변‘장제무림’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김정화 2021.12.03
275544 [임실군], 에이즈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김정화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