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극적 합의... 민주 9인, 국힘 7인 + 정의 · 기본소득 각 1인 구성

대통령실 일부 조직, 국조 대상에 포함... 국힘 요청으로 경호처, 비서실 제외
"국정조사 수용 불가" 외쳤던 국힘, 현실적 상황 고려해 방향 튼 듯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1/23 [17:40]

여야, 국정조사 극적 합의... 민주 9인, 국힘 7인 + 정의 · 기본소득 각 1인 구성

대통령실 일부 조직, 국조 대상에 포함... 국힘 요청으로 경호처, 비서실 제외
"국정조사 수용 불가" 외쳤던 국힘, 현실적 상황 고려해 방향 튼 듯

이태훈 | 입력 : 2022/11/23 [17:40]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여야가 23일 '10.29 참사(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정의당 · 기본소득당 각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조사 기간은 당장 내일(24일)부터 45일동안 진행되지만, 여야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으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며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도 조사 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대통령실 경호처와 비서실은 일단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수 차례 당내 논의에서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석을 가진 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거부할 방법이 없는 점, 끝까지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에 여당 인원이 참여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결국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함께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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