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확대돼야"

용혜인, "사업 신청 청소년, 전체 여성 청소년 2.8% 불과"... "지원 대상 확대해야"
정부,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 131억88백만 책정... 여가위 33억22백만 증액 통과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1/21 [16:40]

용혜인,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확대돼야"

용혜인, "사업 신청 청소년, 전체 여성 청소년 2.8% 불과"... "지원 대상 확대해야"
정부,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 131억88백만 책정... 여가위 33억22백만 증액 통과

이태훈 | 입력 : 2022/11/21 [16:40]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에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가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에 불과한 것을 꼬집으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2.8%에 불과했다.

 

작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23년에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관련 예산이 선별 지급을 전제해 편성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리용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현재 지원사업의 대상자 역시 협소하여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2019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 시행에 이르진 못했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며 "청소년 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편지급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 없이 물가상승률 등만을 고려해 내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 131억88백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3억22백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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