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울시, 의회, 예산 편성 갈등 진행형.....

환경수자원위원회“편법을 자행하고 탄소중립 역행하는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로잡겠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1/12/02 [08:53]

시울시, 의회, 예산 편성 갈등 진행형.....

환경수자원위원회“편법을 자행하고 탄소중립 역행하는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로잡겠다.”

김은해 | 입력 : 2021/12/02 [08:53]

  자료제공/서울시의회©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121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7차 회의에서 소관실국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및 한강사업본부의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증액사업 총 20건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임시통보(가내시) 국비의 30% 수준인 436억 원(11816)만을 편성하였고, 추경으로 1,115억 원(15184)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를 추경의 본래 의미에 반하는 편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면서, 본예산 대비 2,738억 원 증액된 3,905억 원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이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기차 잔여물량에 대한 추경편성 계획은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도 아닌 추경의 본래 의미에 반하는 편법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편승하여 시급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경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경으로 편성하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지적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민간위탁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일방적인 대규모 인력감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유일의 탄소중립 교육 시설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전년 대비 36% 감소된 79천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으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20년에 의결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근거로 하여 내년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미래건축물이자, 서울시 유일의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시설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운영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20년 제296회 임시회에서 3(’21~’23)의 위탁기간과 1276백만 원(’21)의 운영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서울시는 시민단체 지원사업 등을 바로잡겠다는 미명 하에 민간위탁사업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2013년 개관 이래 총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할 정도로 실적이 우수한 서울시 유일의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시설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년 수준의 예산으로 원상복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을 볼모로 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무원답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푸른도시국의 2022년 예산안 규모는 4,8001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8% 감소되었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6개 사업에 대해 40233백만 원 감액된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나 보상 대상지는 많고 재원은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우선보상 토지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상반기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추가편성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300억 원을 감액하였다.

 

한강사업본부의 2022년 예산안 규모는 1,1341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되었으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한강수상택시 승강장 정비 등 8개 사업에 대해 658천만 원 감액된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김정환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00년간 서울시의 평균기온이 같은 기간 세계 평균보다 3배 높은 2.1가 상승했다는 사실은 서울시가 2050 탄소중립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탄소중립의 핵심 사업인 전기차 보급에 대해 국비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본예산으로 30%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추경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편법적인 행위이며, 서울시 유일의 탄소중립 교육시설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예산을 국비 임시통보액 규모로 증액하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비를 전년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함으로써 편법을 자행하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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