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의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재검토 필요성 제기

안심소득의 모태인 NIT 방식은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실험
서울시의 성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본 사업 시 재정적 감당 어려움

김은해 | 기사입력 2021/11/17 [10:21]

김경영 의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재검토 필요성 제기

안심소득의 모태인 NIT 방식은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실험
서울시의 성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본 사업 시 재정적 감당 어려움

김은해 | 입력 : 2021/11/17 [10:21]

[인디포커스/김은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1115() 복지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실패의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경영 의원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총 5년 동안 225억 원의 재원과 행정력이 투입되는데, 현재 시장의 임기는 7개월 남은 상태로 임기 내에 시범사업을 완료할 수 없으며,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만한 그 어떤 시급성도 존재 하지 않는무책임하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행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안심소득은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회피하는 시민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안심소득의 모태인 부의소득세(NIT)는 이미 미국에서 여러 차례 실험을 실시했고, 대부분 노동시간,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등 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실패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NIT 실험에서 근로동기 부여가 저조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안심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2,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참여가구는 자격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근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공식적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근로를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김경영 서울시의원 의정활동 모습  © 인디포커스

 

마지막으로 김경영 의원은 안심소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 약 100만 가구, 10조 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을 찾아 볼 수 없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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