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목적 서울런 사교육업체 ATM기로 전락해

김용석 서울시의원, 사교육업체 이익만을 챙겨주는 ‘최소보장액’ 독소조항 지적
가입률 5%로 미미하고, 가입 후 한 번만 접속해도 강의료는 전액 지불
홍보비 16억 원 편법적으로 집행하고, 멘토단은 성범죄 경력 조회도 안 해

김은해 | 기사입력 2021/11/09 [13:53]

교육격차 해소 목적 서울런 사교육업체 ATM기로 전락해

김용석 서울시의원, 사교육업체 이익만을 챙겨주는 ‘최소보장액’ 독소조항 지적
가입률 5%로 미미하고, 가입 후 한 번만 접속해도 강의료는 전액 지불
홍보비 16억 원 편법적으로 집행하고, 멘토단은 성범죄 경력 조회도 안 해

김은해 | 입력 : 2021/11/09 [13:53]

[인디포커스/김은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에 대해서 사교육업체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ATM기로 전락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 제1선거구) 의정질의 모습  © 인디포커스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교육업체의 인터넷 강의를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임에도 이례적으로 36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김용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사교육업체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최소보장액과 가입 후 한 개의 강의를 한 번만 들어도 강의료가 전액 지불되는 등 시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교육부)’를 근거로 학력격차가 증가하고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자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서울런을 추진하고 있다.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미달등급에 있는 학생들을지원해야 하나, 서울시는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사업대상 선정이 잘못되었다.

 

지원하는 방식도 서울시는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사교육을 제공해 줄 수 없는 부모 대신 속칭 ‘1타 강사의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학력격차 해소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서울시가 사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학력격차의 원인을 이해도, 집중도, 흥미 등 학생의 특성과 다양한 환경 등에 있으나, 서울시는 학력격차의 원인도파악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배포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이를 우려하여 인터넷 강의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서울런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다. 멘토단은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멘토-멘티 간 최소한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없으면 멘토의 역할과 조언은 무의미해진다. 서울시는 멘토에게 관계형성을 통한 역할수행을 기대하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서울런은 비대면 방식이고, 서울시는 성범죄 경력조회 기관에 속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 조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석 시의원은 ‘n번방 사건’, ‘그루밍 성범죄등 온라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도 서울시가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SNS 등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최소한 조치도 하지 않고있으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정 하다는 입장이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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