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서울시의원, 지방자치와 시민사회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선시장의 덕목 아니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1/11/01 [10:21]

송재혁 서울시의원, 지방자치와 시민사회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선시장의 덕목 아니다

김은해 | 입력 : 2021/11/01 [10:21]

[인디포커스/김은해]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7() 2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열린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에 대립각을 세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더불어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 사진  © 인디포커스

 

▲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 사진  © 인디포커스

 

이날 토론회에서 송재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시민사회를 구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취임 이후부터 작심한 듯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 ‘10년간 민간위탁, 보조금 1조 원’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등 자극적 언어로 시민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송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언급하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행정,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설계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의 영역에 있는 조직이며 이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시민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와는 엄연히 다르다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의 성과는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과 책임전가가 아닌 행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사회를 압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결국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시민참여가 실효성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미미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시의회,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들 조직 간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시민사회에게 서울시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는 조직이고, 서울시가 바라보는 시민사회는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만(不滿), 불편(不便)한 사불(四不)이며 시의회와 시민사회역시 가까운 듯 먼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지만 현재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조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무원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은 자치구에서 설계하고 주민으로 포장되어 제출되고 있으며 시민숙의예산제도 역시 서울시의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만을 숙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성, 자발성 관점에서는 참여예산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서울을 위해 필요한 서울시와 의회, 시민사회의 협력 방안으로 송의원은 시민사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화의 제도적 정착, 예산 편성 및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서울시의 모습을 제안했다.

 

특히 송의원은 “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며 열린 지방자치가 이제 30세의 나이가 되었다생활 속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선시장과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최근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보이며 민선시장의 덕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송 의원은 荀子(순자)君道篇(군도편)有治人無治法 (유치인무치법)을 언급하며 다스리는 사람은 있지만 다스리는 법은 없으며,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 달려 있다며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서울을 바라볼 수 있는 덕목을 갖추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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