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 3078억원 중 환수액 3.8%에 불과

윤관석 국회의원,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 절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1/10/18 [09:19]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 3078억원 중 환수액 3.8%에 불과

윤관석 국회의원,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 절실

김은해 | 입력 : 2021/10/18 [09:19]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4078명이며 적발액은 33078억원이었다. 그중 환수된 금액은 1264(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201783535·7301억원에서 201879179·7981억원, 201992538·8809억원, 2020년에는 98826·8985억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5190·3026억원, 손해보험사기가 318888·3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1815·13951)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9373·13589), 고의 사고(3781·2937), 기타(19109·2600) 순이다.

 

자동차 사고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2019년도 158억에서 지난해 189억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 사고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인원·적발액이 20173220·587억원, 20184314·760억원, 20195861·956억원, 20208526·1065억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적발인원은 2.5배 증가했다.

 

고의 사고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형은 자살·자해로 최근 4년간 3035·2351억원이 적발되었다. 동 기간 살인·상해’ 유형 또한 254·129억원이 적발되었다.

 

2020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상위 3개 유형은 방화(2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만원) 순이었다.

 

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명보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해보험) 등이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단,·인천남동을)  © 인디포커스

 

또한,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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