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이재명 지사의 구차한 변명

박용상 | 기사입력 2021/10/05 [18:15]

[사 설]이재명 지사의 구차한 변명

박용상 | 입력 : 2021/10/05 [18:15]

▲ 정치학박사 박용상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박용상]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고 이 사업의 설계자는 본인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실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대장동 개발사업국민의힘 게이트이며 유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 중의 하나라며 선긋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03일 경기지역 공약 발표 후 경기도 출입기자들과 만나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냐는 질문에 비서실과 같이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야 측근인데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측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하여 책임론에 대해서도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느냐”, “노벨이 화약을 발명했다고 9·11 테러를 노벨이 설계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며 자신의 책임론을 일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이 사업의 설계자라고 주장했고, 법적으로 대장동 사업에 관하여 최고의사결정권자이며, 실제로 이 사업을 최종 허가한 공직자다. 그런 공직자가 현 대장동 사태와 관련하여 성남시민은 물론 국민들께 잘못을 사죄하기는 커녕 이 사건의 잘못은 국민의힘에 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본인의 측근이 아니므로 지휘책임상 유감표시정도의 책임 외에는 책임이 없다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옳은지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를 만나기 전엔 성남에서 리모델링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했었다. 2010년 성남시장선거에서 유 전 본부장은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하면서 닦은 인맥을 바탕으로 이재명 지사를 전폭 지지했고 이재명 후보는 당선됐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에 시장직 인수위원회 도시개발 분과 간사를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취임한다.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땐 기획본부장직을 잠시 그만두고 선거를 도왔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선되자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복귀하여 나중엔 사장직무대행까지 승진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때는 또 월급 받던 자리를 잠시 그만두고 선거운동에 매진했으며, 이재명 후보를 경기도지사에 당선시킨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 한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도전할 때인 20211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었으며, 그 이후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복수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은 유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정치적 선택을 강요한 일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나선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유 전 본부장이 공사 간부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가까운 간부들에게 지시하면, 간부들이 사내 조직망 등을 통해 은밀히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를 느꼈다고 증언한 직원들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재명 지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사내에서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부서별로 입당원서를 몇 장씩 해오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전직 공사관계자는 “2014223일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지사가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직원들의 참석뿐 아니라 책(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구매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유 전 본부장이 직원들을 대동하고 법원에 응원 방문을 한 일도 논란이 됐었다. 이와 관련한 성남시의회의 질타에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광화문에서 단식할 때도 직원들이 격려 방문에 동원됐으며 내부 불만이 팽배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두려워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응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확실히 밝혀졌거나 전현직 성남개발공사 임직원의 주장이 이 정도이므로 밝혀지지 않는 부분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만일 유 전 본부장이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취임하여 성남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에만 최선을 다했다면 측근이다 하더라도 산하기관 직원 중의 하나라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이의를 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모든 정치적 행사에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직원들을 동원해가며 함께했는데 단순히 산하기관 직원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재명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비서실에서 근무한 일이 없기 때문에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할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최서연)씨도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에 근무한 적이 없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도 윤 전 총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고,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아닌데도 더불어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그들을 활용하기 위해 측근이라고 주장했는가를 이재명 지사에게 묻고 싶다?

 

이재명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2020년부터 사이가 멀어져 측근이 아니라고 한다. 이 지사 주장대로 유 전 본부장과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모든 틀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할 때 다 끝났고, 지금은 그 틀에 따라 실행한 결과로 얻어진 이익금의 마지막 분배 시점이다.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인 설계와 포석 시점에선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노태우 장군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내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12.12군사 반란과 5.18광주민주화 운동 때, 노태우 장군이 전두환 장군의 최측근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특히 성남시장 재선 때는 성남개발공사 임원을 사직하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업무를 도왔으며, 이재명 후보가 다시 당선되자 유 전 본부장도 다시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를 돕고, 당선되자 차관급인 경기도 관광공사의 사장에 다시 취임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과 최측근을 넘어 복심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다.

 

마지막으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이재명 지사의 책임론과 관련된 궤변에 대해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해야하느냐고 했는데 한전직원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이권사업의 설계를 대통령이 하는가?” 묻고 싶다. 또한 한전의 직원이 실행할 업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대통령인가?”도 역시 묻고 싶다. 아무리 궁하다 하더라도 붙일 것을 가져다 붙여야지 너무 옹색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 지사는 노벨이 화약을 발명했다고 9·11 테러를 노벨이 설계했다고 할 수 있느냐며 자신의 책임론을 회피했다.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노벨이 화약을 발명한 것에 비해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땅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며, 이재명 지사는 9.11 테러를 배후에서 설계하고 지휘한 테러 단체 알 카에다의 두목인 오사마 빈 라덴정도일 뿐이지 노벨 정도로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재명 지사는 813일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고 당 안팎에서 많은 비판이 일자 아프리카는 안 주는데 우리나라만 지급하느냐와 논리가 비슷하다며 지금처럼 궤변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같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국방, 경제, 교육, 사회, 복지 등의 공동체인 우리나라의 각 광역자치단체와 아프리카는 비유할 바가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더 이상 이런 식의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답게, 대통령 후보답게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언변과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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