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에게 보지도 않은 시험비 부과

김종상 | 기사입력 2021/09/19 [18:42]

국토부, 올해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에게 보지도 않은 시험비 부과

김종상 | 입력 : 2021/09/19 [18:42]

▲ 진성준 의원과 황희 장관이 겸재정선미술관 관련 간담회를 가진 모습이다. (출처 = 진성준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9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 중 2,686명이 약 5,372만원의 응시수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과다납부자 2,686명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차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 2,005명과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경력에 의해 올해 1차 시험이 면제된 수험생 681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시험 접수와 동시에 1차와 2차 통합시험비 총 1744만원을 납부했으며(1인당 4만원), 1·2차 시험비를 1:1의 비율로 나눌 경우 약 5372만원의 보지도 않은 시험비를 과다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9월 공문을 통해 “1·2차로 나눠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차수별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올해 10월까지 조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11월 법제처 심사, 12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처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분리징수 금액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면서 제도개선의 효과성에 대해 “1차 시험에 불합격하였으나 응시수수료 통합징수로 인해 2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했던 응시생(20212,005)에게 정책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성준 의원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1차와 2차로 구분해 실시하면서도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수험생들이 보지도 않을 시험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올해 12월 시험 공고 전 제도개선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