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고향사랑기부금법」 1년 가까이 법사위에 발목잡혀서 개탄스럽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1/09/14 [08:53]

서영교, 「고향사랑기부금법」 1년 가까이 법사위에 발목잡혀서 개탄스럽다.

김은해 | 입력 : 2021/09/14 [08:53]

 서영교 행안위원장 © 인디포커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인디포커스/김은해]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고향사랑기부금법1년째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위기에 지역간 불균형이 더해지며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을 인식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고향사랑기부금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1년 가까이 법사위에 발목잡혀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위원장은 이미 일본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기부금액의 증가로 재난극복과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성과가 충분하다고 분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각 지자체는 물론 250만 농업인들이 고향사랑기부금법9월 중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 제86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12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여야 간사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재적위원 5분의 3 찬성)을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고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민생법안이다. 국회 행안위에서 직접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국회법의 취지대로 즉각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9“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조속히 처리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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