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타당한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은 곧 검증, 적극 장려해야

박용상 | 기사입력 2021/09/10 [13:13]

[사설]타당한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은 곧 검증, 적극 장려해야

박용상 | 입력 : 2021/09/10 [13:13]

▲ 정치학박사 박용상     ©인디포커스DB

 

[인디포커스/박용상] 세계적 전염병인 코로나 19’의 엄중함 속에서도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각 당의 경선소식들이 연일 미디어를 덮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결과는 임기동안 전부(全部)냐 아니면 전무(全無)’냐를 가르기 때문에 후보자는 물론 각 정당들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선거기간동안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후보들은 본인의 부도덕한 부분이나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는 반면, 탁월한 역량이나 모범이 될 만한 행적 등, 득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유권자에게 적극 홍보한다. 따라서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후보자 선택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실에 근거한 후보자의 이념적 정향, 개인적 도덕성, 직무능력 등에 관해 유권자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 선택에 매우 도움이 된다. 각 후보는 선거승리를 위해 본인의 장점만을 홍보할 뿐, 단점을 감추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경쟁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잘못된 점, 무능력한 부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대통령은 국가통치에 있어 모든 부분의 최고의사결정권자다. 그런데 만약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본인은 외국에서 사치품을 밀수로 들여와 사용하면서 국민에게는 국가경제를 위하여 국산품을 애용하라든가, ‘본인의 아들은 불법으로 군 면제를 시키면서 국방의 의무를 강조한다면 누가 그 대통령을 믿고 따르겠는가. 그 국가는 구심점이 없어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상상이나 가상세계에서나 있을법한 이야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현실이다.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를 파탄시킨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 대통령’, 독일의 전쟁광 아돌프 히틀러등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었음에도 권좌에 오른 뒤에는 국가와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독재자와 전쟁광이 되었다.

 

이 정도는 아닐 지라도 우리나라에도 민주선거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대통령이 선출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17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많은 도덕적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유권자들은 국가경제가 어려워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므로 그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 판단하고 그를 선택했다. 그러나 재임기간 자원외교 및 4대강 등 숱한 의혹을 만들었고 결국 지금 영어의 몸이 되었다.

 

18대 대통령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검증보다는 대한민국을 산업화 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 젖은 유권자들에 힘입어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탄핵을 당하고 권좌에서 내려와 결국 영어의 몸이 되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후보시절 가장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들이다. 이처럼 부족한 검증은 대통령 재임기간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이라 하여 모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슈를 담론화시키는 긍정적 선거운동은 아니다.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 중에는 거짓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 (False Negative Campaign)’왜곡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 (Deceptive Negative Campaign)’도 있다.

 

거짓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은 거짓정보를 이용하거나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중상모략하거나 흑색선전하는 선거 캠페인을 말한다.

 

왜곡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Deceptive Negative Campaign)’은 사실을 상대방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왜곡하는 선거 캠페인을 말한다. 왜곡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은 심할 경우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거짓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왜곡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와 상처를 입히게 된다. 또한 유권자에게 정치적 소외나 무관심을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거짓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이나 왜곡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반면 타당한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Fair Negative Campaign)’은 경쟁 후보의 정치적 경력 등, 공공 정보를 통해 얻어진 사실에 입각한 문제점들을 공격하거나, 경쟁 후보자의 정책을 본인의 정책과 비교하여 본인의 정책이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거나, 경쟁 후보자의 정책을 암시적으로 비교하여 하위의 정책임을 입증하는 선거 캠페인이다.

 

그러므로 타당한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희망과 비전만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포지티브 선거 캠페인보다는 훨씬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에 대해 존슨-카티와 콥랜드는 정치적 이슈’, ‘개인적 이미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10가지로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 주제를 분류하였다. ‘정치적 이슈주제는 후보자의 정치적 기록, 정책 기준, 투표 기록 등이고, ‘개인적 주제는 후보자의 개인적 삶, 현재와 과거의 결혼생활, 범죄기록, 가족, 종교, 의료기록, 사생활 등이다.

 

국가 및 사회의 정책에 대하여 후보자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더불어 옳고 그름을 토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선거의 가장 기본 책무 중 하나다. 그러므로 정책에 관하여는 많은 토론을 끈질기게 하되, 개인 이미지에 대한 소모적인 공격은 지양해야 한다. 공익과 관련 없는 개인생활, 결혼 생활 등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후보자의 개인생활이라 하더라도 공익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은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당해 공직에 후보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가 더 적합한가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한 내용을 주장하고, 경쟁상대의 공직에 대한 적합 여부를 주제로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타당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하므로 이는 더욱 장려해야 할 선거 캠페인인 것이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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