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의 안전회초리]제3편

국민이 편안해야 한다

인디포커스 | 기사입력 2021/07/21 [07:04]

[김동헌의 안전회초리]제3편

국민이 편안해야 한다

인디포커스 | 입력 : 2021/07/21 [07:04]

▲ 김동헌 논설위원     ©인디포커스

 

5. 안전취약계층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다양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타 기본권 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못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자유와 같은 헌법적 최고가치의 보장은 공염불에 불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기본권으로써 인식되는 안전권 보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권위험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법익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면서, 안전권은 생명·신체·재산·명예·자유 등 다양한 법익의 안전을 요구할 권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 견해는 각각의 법익의 안전은 이미 개별 기본권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합하여 안전권이라고 개념화 하는 경우에는 안전권은 집합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집합적 권리로서 안전권의 헌법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안전이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국가의 정통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지경에 이른 현실을 반영한다면, 안전권의 정립은 이론적 당부를 떠나 헌법적 소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안전에 대한 보장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환경적 요소를 확인하면, 취약한 거주 및 주거환경, 시설 환경에서 노출되어 안전에 대한 상대적 보장이 약하고, 신체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능력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환경적 측면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권 보장측면에서 안전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고, 나아가 지원정책과 관련한 사항들을 연구함 으로써,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안전취약계층 정의로는 우리나라에서 재난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로부터 피해받기 쉽거나 받은 피해로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 또는 계층을 표현하는 용어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안전약자, 안전취약자, 재난약자, 재해약자, 재난취약자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그 외에도 사고유형별 교통약자, 화재취약계층, 보행약자, 탈북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하여 연구의 관점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계층에 대해서도 상이함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정의) 93호에는 안전취약 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오늘날 더욱 심각 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재난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은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개념 및 용어가 불명확하여 안전대상 및 필요한 안전정책, 서비스 등의 범위와 내용을 확립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성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안전취약계층이었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인 관심과 인구 증가로 인한 외부적 영향으로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 계층을 추가로 검토하였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다음 표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와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입법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로는 정부입법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규정 되어 있으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위기관리 매뉴얼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진행 시책에서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입법화 과정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가운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안전취약 계층의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여성, 저소득층, 실외사업장 근로자, 임산부, 외국인 등이 검토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생활환경적 측면에서는 안전환경 지원을 위한 생활환경개선과 재난 시의 대피장소 지정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까지 고려한 개정안 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으로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법적·제도적 관련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자료 조사를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지원관련 사항을 보면, 법률적으로 명시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에 추가적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탈북민, 임산부, 저학력자, 격오지 주민, 고위험 종사자, 외국인, 다문화 가족 등 포괄적 개념에서 지원시책이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안전취약계층을 확대 적용을 할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족 중에서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과 안전에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합법과 불법체류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인디포커스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6개 계층에 대하여 먼저 어린이의 경우 신체적 능력으로 고려하여 초등학교 이하로 정하였는데, 중고교 이상은 청소년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성인과 비슷한 위험인지와 대피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어린이는 안전취약계층이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명명하여 어린이의 범위를 언급하고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내에서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이 마련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에서는 어린이의 대상적 범위는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로 구분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아동은 성인과 비슷한 신체와 인지능력을 보유하여 안전취약 계층으로 인식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마련은 초등학생 이하의 범위로 선정 하고 이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은 국내법에서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법령으로 노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노인을 위한 안전생활환경적 관점에서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에 대하여 보호구역지정 신청서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안전 환경적 시책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대상이 지정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2(장애인의 정의 등)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여 장애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3(보호구역의 지정)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시설과 환경적 관점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토록 하며, 이에 대한 안전시책이 마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8(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에서는 장애인 관련 대상시설별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편의시설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안전 환경적 측면의 시책마련이 조성되어 있다. , 편의 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산부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임산부의 경우 안전취약계층으로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산부 관련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의 종류와 안내, 디자인에 대하여 지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인 법령을 더욱 조사해 보면 모자보건법에서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치료를 위한 장비 지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에 인구 구성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구성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관심도가 예전과 비교하여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에게 안전 환경적 측면의 법령과 정책은 아직 변화되는 사회상을 법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한계성이 있다.

 

일부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과 관련한 법적 내용들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합법적 범위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에 대한 정의만 있고, 이들에 대한 안전관련 법령과 법적 내용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시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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