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저소득층은 오히려 지원 축소 우려

지원단가 연간 520만원에서 명목상 반값으로

임미연 | 기사입력 2021/07/04 [11:07]

반값등록금, 저소득층은 오히려 지원 축소 우려

지원단가 연간 520만원에서 명목상 반값으로

임미연 | 입력 : 2021/07/04 [11:07]

 

 

▲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안 일부 내용.(출처 = 이은주 의원실)     ©

 

“대학등록금 반값에 대해 저소득층은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교육부 답변이 지난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4일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증액 의견과 함께 서면질의를 했다”며 “정부 예산안에 반값등록금이 없자, 예산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대한민국의 등록금은 OECD 교육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세계 상위권이고, 등록금 부담이 줄고 있다는 체감도 또한 부족하다”며 “등록금 인하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증액 규모로 2조762억원을 제시했다. 2020년 등록금 총액 11조1229억원의 절반에 국가장학금 예산안 3조4853억원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 서면답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 필요’였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의 명목상 반값 등록금 지원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경제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지원 단가 하락으로 지원이 오히려 축소가 될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 및 차상위부터 3구간까지는 연간 520만원을 받는데, 명목상 반값이 되면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대학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내세웠는데, 대학입학금 폐지만 이루었다. 국정과제는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이다.

 

실적은 부족하다. 교육부는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 수혜 인원이 2020년 69만 2천명이라고 밝힌다. 전체 대학생의 32.1%다. 10명 중 약 7명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는 그래서 수혜 체감도를 높이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4일 국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값등록금이 거론되었다.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 8천 500억 정도만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여당 질의에 추계를 해본 결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의 협의나 노력을 할 예정”이라는 교육부 답변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의 증액 요구와 질의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고 ‘국가장학금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더니,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언제 종합적인 논의를 했는지, 언제 국가장학금 전면 재검토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메일 : limmy1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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