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규제 풀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옳은 정책 아냐”

김은해 | 기사입력 2021/04/14 [12:25]

김인호 의장 “규제 풀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옳은 정책 아냐”

김은해 | 입력 : 2021/04/14 [12:25]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인디포커스 DB

 

[인디포커스/김은해]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최근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꺼낸 이후 하루 밤사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6억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35층 높이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건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14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35(높이규제 완화)을 푸는 부분은 시장님 전결 사항이긴 하다. 서울시의회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로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 지역에서는 벌써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에 대해선 "용적률 완화는 법적으로는 300%까지는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조례로 250%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 용적률을 다 활용을 한다면 조례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또 그런 이익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공공성도 담보해야 되고 일정 부분의 이익은 환수해서 시민에게 돌려드릴지 공공성을 더 확보할지 이런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대로를 줄이고 광화문광장을 넓히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선 "이 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다. 코로나 이전 이미 2019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680억 중에 250억이 집행된 상황"이라며 "원상복귀하는 데에도 150억 이상이 드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참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해야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편파방송 논란이 일고 있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 논란 및 청와대 청원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에 대해선 "이 부분은 시청자 또 애청자의 몫"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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