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공업무시설 용도에 번호판제작소 임대 ‘특혜’ 의혹 제기

시청과 구청 엇박자 주먹 구구식 행정

김은해 | 기사입력 2020/12/03 [21:37]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공업무시설 용도에 번호판제작소 임대 ‘특혜’ 의혹 제기

시청과 구청 엇박자 주먹 구구식 행정

김은해 | 입력 : 2020/12/03 [21:37]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인디포커스/김은해]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경비실 용도로 지어진 건물에 수년간 토지용도에 맞지 않는 차량 번호판을 제작하는 협력업체를 입주시켜 임대비를 받는 등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토지는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지방자치 청사나 공관 등 공공 업무시설 용도만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고양시 차량등록 담당 과장은 취재차 들린 기자들에게 미리 연락 없이 찾아왔다며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경비실은 3.3m²(10) 미만으로 공공업무시설이어도 제조업에 임대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량번호판 제작업체 책임자는 자신들은 등록사업소의 요청에의해 입주했으며 임대료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 번호판 제작업체는 특성상 휘발성이 강한 페인트 락카 신너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약품들을 취급 한다.

 

경비실은 3.3m²(10) 남짓 협소한 공간에 고양시와 계약한 2곳의 업체 제작소가 들어있다.

또한, 작업장 옆 널브러진 컨테이너는 업체들이 불법 창고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차량번호판 제작업에 종사하는 A씨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어지러워 가끔씩 환풍기를 틀거나 출입문을 열어둔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화학 유독성이 강한 냄새는 통행인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도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를 관장하는 일산동구청 건축과 공무원은 공공용지 시설에 제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모든 임대와 관리는 자기네 소관이라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왔다.

 

이어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 명령을 1차 보내고 이를 어길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고양시의 행정이 구청과 일관되지 않은 엇박자를 보이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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