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향한 길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0/11/28 [21:09]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향한 길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

김은해 | 입력 : 2020/11/28 [21:09]

▲ 출처=더불어민주당     ©인디포커스DB

 

[인디포커스/김은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을 위한 검찰로 우리 사회 정의구현은 불가능하다”‘검란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까,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입니까. 사회의 부정의보다 조직의 불이익에 민감한 모습에 실망을 감출 길 없다비판했다

 

독재정권 하에서는 없던 분노이고, 검찰 제식구 감싸기라며, 검찰의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 당위성과 시급성만 보여줄 뿐이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검찰총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검찰조직의 무소불위 권력 독점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정의의 편에 서야지, 어떻게 정의가 검찰 편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검사에 대한 경찰의 세평 수집은 불법사찰로, 기관장의 임명 시기와 임기 등이 적힌 환경부 문건은 블랙리스트로 낙인을 찍은 바 있다. 작금의 행태는 검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자중하셔야 하고, '부하'들을 자중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 총장의 행태는 징계 절차 중인지, 출마 준비 중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정치가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자유인으로서 하시면 된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니며. 국민에 의해 쥐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향한 길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수처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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