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격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유포로 보여져”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처=더불어민주당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올해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짜뉴스가 혹세무민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세금폭탄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십억대 다주택을 보유한 국민의 1%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2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국민의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3%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64.9%인 43만2000명의 세부담은 1년에 100만 원 이하로 한 달에 10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편안은 가구당 실거주용 집 한 채 보유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실제로 올해도 종부세 대상자의 82%인 37만6000명이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투기조정지역과 다주택자 부담 높아졌다”며 “이는 투기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정책적 노력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 한 채를 5년 이상 보유하거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이것은 더 확대된다”며 “사실과 다르게 과장·왜곡된 주장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 시킨다. 세금폭탄론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행태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