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 판사사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김은해 | 기사입력 2020/11/27 [12:03]

이낙연 “검찰, 판사사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김은해 | 입력 : 2020/11/27 [12:03]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 징계절차, 신속하고 엄정히 이행돼야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더불어민주당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문건과 관련해 검찰의 판사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축소하고 명칭도 바꿨지만 과거로 돌아갔다법무부의 감찰과 수사가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를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사안을 국회가 방관하거나 정치개입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라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국회는 국회의 소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의 검찰이 아닌 대한민국의 검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며 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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