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법 발의

"사회적 위기, 연대와 협력 통해 극복할 수 있어"…재해예방·취약계층 지원·실업 대응 등에 사용

김은해 | 기사입력 2020/11/23 [15:19]

장혜영 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법 발의

"사회적 위기, 연대와 협력 통해 극복할 수 있어"…재해예방·취약계층 지원·실업 대응 등에 사용

김은해 | 입력 : 2020/11/23 [15:19]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도 일부 고소득, 고성장을 달성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 사회연대원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내국인이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 증가했거나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소득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했을 경우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소득에 대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이 거주자 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초고 세율을 100분의 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액 및 법인세역을 부과한다.

 

장 의원은 추가 재원 활용방안에 대해 "특별재난연대세로 추가로 걷힌 국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과리기금에 2분의 1을,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에 2분의 1을 적립해 재해예방 및 복구 또는 자영업, 취약계층 지원이나 실업 등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되면 재정건전성 논란 없이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응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배진교·류호정·이은주·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이용빈·장경태·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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