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생·개혁·미래입법 과제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

인디포커스 | 기사입력 2020/11/20 [12:00]

이낙연 “민생·개혁·미래입법 과제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

인디포커스 | 입력 : 2020/11/20 [12:00]

공수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정경제3·고용보험법·5·18특별법 등

국민은 압도적 의석과 책임을 줘, 민주당은 책임에 부응해야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더불어민주당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등 10여개 법안의 연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주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겼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며 민생·개혁·미래입법 과제를 일일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국민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한 결과가 됐다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 드릴 수 없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으로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 법사위가 판단해길 바란다그러나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선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법안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경찰청법,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5·18특별법과 4·3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온종일돌봄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포용과 상생의 장치이자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국회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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