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의 민주적 통제 더욱 절실…공수처 시급”

이낙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

김은해 | 기사입력 2020/10/23 [10:15]

이낙연 “검찰의 민주적 통제 더욱 절실…공수처 시급”

이낙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

김은해 | 입력 : 2020/10/23 [10:15]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디포커스DB

 

[인디포커스/김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들을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에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1026)이 이제 사흘 남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개정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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