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꼼수행정 규탄한다.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김문정 | 기사입력 2020/09/11 [10:16]

인천광역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꼼수행정 규탄한다.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김문정 | 입력 : 2020/09/11 [10:16]

[인디포커스/김문정] 11()오전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지난 827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인천 행정 의정 감시네트워크 제공  © 인디포커스

 

특별성명에서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의 꼼수행정에 대하여 규탄한다면서 수도권 매립지 와 특별회계 포함인천시는 몽땅 가져가고 무조건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촉구했다.

 

지난 520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은매립지 특별회계를 입맛대로 “ ”쓴 인천시청 및 서구청장을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목숨 값인 매립지 특별회계는 2016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6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3, 4 매립장) 3-1공구(103)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시로 전입된 자금을 매립지특별회계로 조성하여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에 쓰여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27일 인천시는 각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안 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매립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후안무치 厚顔無恥 호시탐탐 虎視眈眈꼼수행정으로 규정 한다며,먹이를 노려보다가 이젠 통째로 먹어야 겠다는 인천시 꼼수 행정으로 결론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도 다른 특별 회계와 마찬가지로 통합된다는 의혹을 설명했다.

 

김선홍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조례() 915일 인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 고 18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특별회계를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아주 털도 안 뽑고 통째로 삼킨다는 인천시 행정에 분노 한다고 하면서 인천시는 상위 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민선 7기 동안 잘못된 행정으로 적수사태로 수도요금면제 와 하수도 기금부족 등의 재정행정 실패를 매립지 주변 주민의 목숨 값을 가지고 다른 특별회계 적자를 메운다 는 의혹에 인천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이재현 서구청장은 14일 업무에 복귀하면 온 몸으로 막을 것이고, 조례()이 통과되면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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