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김선정 | 기사입력 2020/06/16 [15:57]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김선정 | 입력 : 2020/06/16 [15:57]

  사진/서울시홈페이지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선정 기자]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또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메일 : solectio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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