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성큼…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10일부터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10월 8일 본격 시행

김선정 | 기사입력 2020/06/08 [14:23]

자율주행차 시대 성큼…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10일부터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10월 8일 본격 시행

김선정 | 입력 : 2020/06/08 [14:23]

▲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신형 소나타 [사진=현대자동차]    

 

[인디포커스=김선정 기자]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 수요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자동차보험 정비 협의회 등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면서,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메일 : solectio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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