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김은해 | 기사입력 2020/05/20 [22:40]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김은해 | 입력 : 2020/05/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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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총 141건이 처리되고,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지법이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기존의 공인인증서제도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및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 하였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앞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함으로써 인증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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