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카드 "극적 반전...태도변화 끌어내"

"언제든 종료 가능" 여지 남아…강제징용 갈등 등 난제 '수두룩'

김은해 | 기사입력 2019/11/22 [20:27]

靑, 지소미아 종료 카드 "극적 반전...태도변화 끌어내"

"언제든 종료 가능" 여지 남아…강제징용 갈등 등 난제 '수두룩'

김은해 | 입력 : 2019/11/22 [20:27]

▲     ©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김은해 기자]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던 한일관계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하고,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

 

이로써 한일 양국은 관계악화의 발단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보자는 큰 틀의 공감대 속에서 앞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이런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로 이어지려면 이제부터의 협상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수출규제 사태에 있어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평가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일본의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청와대 측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개 품목의 경우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할 수 있게 됐으며, 더 나아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복원'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대해 한일 간 양해가 됐다"고 밝혔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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