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행복한 나라 기대한다...靑 자영업 비서관 환영

jmb방송 | 기사입력 2018/08/13 [23:06]

자영업자가 행복한 나라 기대한다...靑 자영업 비서관 환영

jmb방송 | 입력 : 2018/08/13 [23:06]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자려사진]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소상송인정책포럼 대표는 13일 "자영업 700만 시대에 시름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영업자도 행복한 나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비서관직을 신설하고 초대 자영업 비서관에 이태연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회장을 임명한 것에 대하여, 기대와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불합리한 상가 임대차 제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궁중 족발 망치 사건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유례없는 폭염 속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의 임명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여과 없이 전달되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당정이 곧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부가세 면세한도 상향 조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인상,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희망 4다리 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대표 발의한 '자영업자 희망 4다리 법'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고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법률적으로 안정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하도급을 국내 중소 제조업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봉제산업 등 도시 형소 공인에게 지급한 구매 대급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자영업자 희망 4다리 법’이 마련되어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면서 더불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ㆍ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자영업자를 의도적으로 속인 경우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벌을 면하게 하는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또한 꼼꼼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버거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알바를 안 쓰고 부부가 돌아가며 일하는 가족경영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편성되어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앞으로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부처와 함께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한도 폐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수료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자영업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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